▲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박기광 대표

대한민국의 국토면적은 세계 109위 수준인 99,720㎢다. 하지만 총 인구 수는 세계 27위인 약 5,100만 명으로 좁은 국토에 비해 많은 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 때문에 좁은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을 위해 더없이 중요한 일 중 하나다. 

탁월한 기술력과 노하우, 첨단 장비에 기반한 고객 중심의 토털 서비스 제공
‘지적’은 한 국가의 토지 자원을 관리하는 중요한 근거이자 국민 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핵심 정보이다. 지적이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토지에 대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에 관한 사항을 각종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과세, 토지거래, 국토관리 등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문제는 지적 측량이 약 100년 전인 일제강점기에 실시된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 데이터에 근간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정밀도가 떨어지는 도해지적이 지금까지도 사용되며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하는 불부합지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국 3,700여만 필지 중 약 554만 필지(약 15%)가 불부합지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연간 4천억 원 수준의 소송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적확정측량 전문기업 ‘글로벌지적측량센타’는 전문 지적기술사에 의한 정확하고 신속한 측량과 고객 감동을 우선으로 한 턴키방식의 토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지적측량 기술의 선진화와 고도화를 이끌고 있는 선도기업이다.
글로벌지적측량센타의 박기광 대표는 강원대 법과대학 토지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대한지적공사에 입사, 약 20여 년간 지적측량에 대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현장 노하우를 쌓아온 인물이다. 그는 2004년 지적법 개정으로 지적측량시장이 일부 개방되던 시기, 경기도 1호 업체로서 ‘글로벌지적측량센타’를 설립하고, 국내 최대·최고 수준의 첨단 측량장비를 도입, 도시 개발사업 등 시행지역(도시개발사업, 택지, 재건축, 산업단지, 골프장 등)의 준공에 필요한 지적확정측량은 물론 모든 지적측량에 대한 자문, 설계, 인·허가 등 포괄적인 업무를 제공하며 지난 14년 간 지속 성장을 이끌어왔다. 이들이 보유한 업계 최고의 경력과 노하우, 탁월한 기술력은 발주사의 사업 성공에 있어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해왔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변화와 개혁에도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지적확정측량은 각종 도시(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아파트), 산업단지, 물류센터, 골프장, 공장 신축 등에 요구되는 측량으로써 모든 지적측량 중 가장 정밀한 기술과 첨단 측량장비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국내에 지적측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과 건설경기 침체의 악조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와 열정으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해왔으며, 그러한 노력의 결과 지금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 완료에 일익을 담당한 ‘신뢰받는 업체’로서 당당히 인정받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업체와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불합리적 이중 규제 철폐에 앞장설 터”
대한민국 지적측량 선진화에 대한 박기광 대표의 열정은 그가 지금껏 기여해 온 수많은 정책 개선에서도 잘 살펴볼 수 있다. 그는 다양한 대규모 사업의 지적확정측량에 참여하며 기존의 부정확한 도해지적을 폐기하고,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등록함으로써 보다 정밀도를 높인 ‘수치지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의 목표 달성에 일조했다. 박기광 대표는 정부정책인 2030년까지의 󰡐도해지적의 수치화 사업󰡑은 지적확정측량의 대상을 전면 확대하는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야 완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적측량의 전면개방 요구와 지적측량업자 업무범위의 과도한 제한 완화에도 지속적인 의견 제시를 이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 대표는 최근 국토부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함에 따라 안규백 의원의 대표발의안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벌률 개정안」이 발의됨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는 이 개정안의 모순을 지적하고, 이러한 법안을 폐기하기 위한 의견 제시에도 앞장서고 있다. 박 대표는 “올해부터 지적확정측량을 민간전담으로 전환하는 정부입법안으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여기에 안규백 의원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벌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심의기관 역할을 하는 ‘기술심사제’ 도입이 추진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심사제가 시행되면 지적소관청 검사 전에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기술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측량성과 검사가 2회로 중복되어 민원처리 기간이 늘어날 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 심사 수수료가 발생됨으로 국민과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는 결국 민간 지적측량업체의 고도의 기술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지적측량 기술의 퇴보와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제도 도입에 의한 준공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해를 야기하는 이중적 규제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민간업체의 기술력과 장비, 업무처리능력이 우수하게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심사제의 도입은 지적확정측량의 정확성 확보보다는 지적측량업체의 종속화로 상호 견제의 기능이 약화됨으로써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착오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LX공사도 지적측량수행자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지적기술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박 대표는 안규백 의원의 대표발의안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벌률 개정안」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악법안 임으로 폐기되도록 하는데 전력투구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박 대표는 현재 대한지적측량협회 회장직과 한국지적학회 이사, 한국지적정보학회 자문위원도 역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공식 출범한 대학지적측량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이래, 투명하고 공정한 지적측량제도 발전 및 지적측량업자의 권익보호에 매진해 온 박기광 대표는 지적측량개방에 대한 홍보 확대와 영업 활동 촉진, 협회 결속력의 강화 등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박 대표는 “현재 국내 민간 지적측량업은 각종 제약과 규제 속에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 및 선택권도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모순의 개선을 위해 국회, 정부 및 관계기관에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등 변화와 발전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다짐을 밝혔다. 이 외에도 그는 수년 간 모교인 신동초등학교와 구리 관내 어린이 관련기관 및 장애인단체, 월드비젼에 기부와 후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강원대 부동산학과의 장학위원장으로서 1억 원의 장학금을 모금하여 기탁한 바 있으며, 사회 공헌과 모교인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에서 지적측량을 강의하며 인재 양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사회,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그의 노력이 멀지 않은 미래에 값진 결실을 맺게 되길 기대한다.

“I will lead the advancement of cadastral survey in Korea” 
Park Ki-gwang, Director of Global Cadastral Survey Center

Korea ranked 109th in the size of the land (99,720㎢) but 27th in the number of population (51 million). In other words, too many people are living in the limited land. Therefore, using the land effectively should be one of the core tasks of the government. A cadastre (also spelled cadaster) is a comprehensive land recording of the real estate or real property's metes-and-bounds of a country based on which tax, land transaction and land management are measured. The problem is that Korea’s cadaster survey still uses the data mad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100 years ago. Naturally, the accuracy is not guaranteed. In fact, 15% of the Korean lands are estimated as ‘cadastral discrepancy’ which wastes around KRW 400 billion won legal expenses (cost of litigation) a year. The good news, however, is that the Global Cadastral Survey Center, led by Director Park Ki-gwang, has been providing services with precision and accuracy and leading the advancement of the cadaster industry in Korea. Park majored in land administration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nd had worked for the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LX) for 20 years. Park then established the center in 2004 with the largest scale high end survey equipment and has provided survey, planning, advice and licensing services for urban regeneration, housing, industrial complexes and golf courses. “Cadastral survey probably requires the most precise and accurate survey with cutting edge equipment. The Global Cadastral Survey Center has provided advanced services in the field for many years and has made substantial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says Park. Park has engaged in a number of large scale projects and supported the government policy to turn the existing system to ‘numerical cadaster’ that clarifies the borders with coordinates. Park said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ffected areas of the ‘numercial cadaster’ and to push it forward in full swing with a long term perspective. However, Park points out the inefficiency of the ‘technical evaluation’ carried out by the LX. “The government is to turn ‘cadastral confirmation survey’ to private agencies but the ‘technical evaluation’ can make the survey twice the work which will possibly cost unnecessary time and money. It can also be used as a tool to control the orders from the LX to private agencies. Furthermore, the evaluation can violate the equality rights since the LX itself is one of the conductors like private agencies.” Meanwhile, Park is serving as President of Korea Cadastral Survey Association, a board member of the Korean Society of Cadastre and a member of the Advisory Committee of the Korean Cadastre Information Association. “As the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I will provide my utmost effort to lift up the unrealistic regulations and to promot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members.” It is noteworthy that, with a good heart, Park has been raising a scholarship fund on a regular basis for students in excellence and in need in an effort to foster talented young students who will make contributions to national development of Korea in the future. Park is making donations to Singdong Elementary School,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orld Vision and disabled organizations.

Note: <Power Korea> “rewrites” the Korean article in English “concisely” for native English speakers and staff of foreign mission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