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관세분야의 불이익.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다
“관세 전문가들과의 업무협약으로 모든 수출입 기업들이 안심하도록”
청솔 관세무역 법률사무소 문애림 대표변호사

로스쿨의 도입으로 변호사 수가 증가한 가운데, 잇따른 해외 FTA 체결로 법률산업에 새로운 블루오션이 등장했다. 80년대에는 국선, 민선변호 중심이던 변호사업계에 조세관련 업무문의가 이어지면서, 한때 국내 언론에서 연봉 억대 조세변호사의 탄생을 조명한 적이 있었다. 이제는 국제적으로 업무의 전문성이 강화돼 관세/무역 분야에서 변호사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다. 대기업로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관세무역 변호에 앞장서는 문애림 대표변호사를 만나본다.

국내 최초 관세법인과 MOU를 체결한 관세/무역 전문변호사
관세 및 무역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문애림 대표변호사는 업계 최초로 관세법인과 업무 제휴를 체결하여 현장 중심의 전문가로 거듭나게 되었다. 업무제휴를 체결한 관세법인 청솔은 지난 2014년 한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들의 32개 관세법인과 해외파트너 MOU를 체결하여 전문성을 확보한 업체다. 현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30-40% 비율의 여성법조인들이 주로 부동산, 의료, 가정법 분야에 진출한 것과 달리 문 변호사는 수출입중소기업들의 관세청 추징, 관세 형사 사건, 수출입 관련 민사소송 등의 영역에 진출하였다. “2012년 처음으로 관세무역 분야에 입문해 소송 위주 사건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FTA 체결이후 무역거래시 법률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생긴다. 특히 FTA 체결로 인해 관세가 낮아지면 원가가 절감되고 수출입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혜택은 수입품이 반드시 FTA 체결국을 원산지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OEM 생산으로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니며 만들어지거나 일부만 완성된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가공하는 경우에는 원산지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관세를 추가로 추징당할 수 있다. 보통 이러한 경우 추징액이 크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업체의 피해가 막심하다. 그래서 원산지 결정에서 검증 및 대응까지 법적 지식이 필요할 때 우리가 조력하는 것이다” 문 변호사는 대부분의 관세 사건을 김앤장, 세종 등 대형 로펌이 담당하기에, 중소기업은 이러한 관세사건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형로펌은 대기업 중심이라 비용이 부담스럽고 변호사,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자니 관세는 조세분야 중에서도 특수한 분야라 관세법에 정통한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 알음알음 물어 해결하기엔 국내법 뿐 아니라 국제법과 연관되어 범위가 너무 크다. 또한 소송에서는 전문직인 관세사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 이상의 것이 필요하기에 변호사와 협업을 하면 승소율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문 변호사는 청솔 관세무역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이자 관세법인 청솔의 고문변호사로서 사실관계 파악, 현장 중심의 정보교류, 야근이 일상인 높은 업무를 통해 매달 최소 20건 정도의 소송에 관여한다. 소송은 보통 장기전이기 때문에, 이월되는 소송에서도 지치지 않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보를 철저하게 캐내는 것도 변호사의 주 업무라고 한다.

관세무역 분쟁과 소송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문애림 변호사
청솔 관세무역 법률사무소는 관세무역 사건에 올인하는 특성상 무역과 관련하여 복잡한 소송 의뢰가 많이 들어온다. “최근에는 한국 기업 4-5곳이 얽혀 있는데다 대만-한국 간에 비화된 신용장 사기사건을 다루었다. 대만에서 판매할 수 없는 수준의 물건을 보내왔는데 물품이 정확하지 않아도 서류가 일치하면 신용장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해 60-70억 가량이 대만 은행으로 빠져나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었다. 국내 법원에 신용장대금지급정지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피해를 막았지만, 국제적으로 공조가 안 되는 상황이기에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손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계약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 즉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세계 한인무역협회 컨설팅 자문위원 등으로도 활동 중인 문 변호사는 사건을 항상 여러 관점에서 주시한다고 한다. “의뢰를 받으면 사실 관계를 다각도로 생각한다. 이겨야 하는 싸움이기에 정직한 증언이 필요하고, 의뢰인과 많은 미팅을 거쳐 최선의 결과를 내고자 노력한다.” 지난 3년 동안 문 변호사는 관세와 국제 무역 환경에서 중소기업들이 처하는 거의 모든 상황을 다루었으며 외환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한 경험도 많다. 무역에서 외환 거래는 거의 필수적인데 외국환 거래법과 규정이 어려워 법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고객이 많아, 이 분야를 공부하여 혼란을 줄이고 해결점을 찾아주기도 한다. 서울대, 서울시립대에서 FTA전문가실무와 조세전략과정을 수료한 문 변호사는 여전히 업무를 위해 매일 공부한다. “업무강도는 높지만 재미있게 일하고 있다. 아직 관세 무역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상담을 받고 나면 가려운 곳을 긁어주었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 수출입기업들은 꾸준히 생겨나고 있으며, 관련 분쟁도 끊이지 않기에, 문 변호사는 장차 인재를 채용하고 법무법인을 만들어 어려움에 처한 무역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구제해주고 싶다고 한다. 관세 형사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개념이 생소할 무렵부터 지금까지 선입견을 타파하고 활약해 온 문 변호사의 꿈은 더 높다. “업무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최초의 관세무역 전문 법무법인을 만들어 업계 개척자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겠다.” 바로 지금, 모든 대한민국 무역 중소기업들이 안심하고 계약에 임하도록 문 변호사의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Preventing unexpected loss in customs
Safe trade through business agreement with customs specialists
Chief Solicitor Moon Ae-lim of Cheong Sol Law Firm 

Korea's first customs/trade solicitor participating in MOU with customs corporations
Customs corporation Cheong Sol Law Firm signed MOU with 32 foreign customs corporations which signed FTA with Korea in 2014. As a result, the firm secured its professionalism in the field. Approximately 30% to 40% female figures from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in the law society are serving in the fields of real estate, medicine and family law. Moon, on the other hand, jumped into the field of customs and import & export for SMEs. Moon said "I started my career the field in 2012 and provided solutions to lawsuits relating to customs. As a result of activation of FTA, tariff can be lowered and production cost can be increased but it can only be done based on the fact that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imported goods must be the FTA contracting party. For example, if goods are made through OEM Production in various countries regardless whether it is full products or half products, the related companies can be bombed with unexpected tax because it is regarded as a change of the country of origin. Therefore, they need to have proper information about the tax and this is the point where we can provide comprehensive services covering from the decision of the country of origin, verification to legal action." Moon points out that most customs related law suits are for major law firms such as Kim & Chang or Sejong and SMEs are well left out from the benefits as a result. But the disadvantages of major law firms in this case is that they act within the boundary of major companies and they often lack of specialists in customs law. These specialists are particularly important when it comes to actual law suit as it involves a lot of laws and regulations of home and abroad." This is the reason why Moon established Cheong Sol Law Firm and currently they digest about 20 cases a month. A law suit usually is a long term battle and for this reason, Moon and her colleagues are working day and night by gathering field-centered information and solutions. 

Passionate activities in customs conflicts and law suits
Cheong Sol Law Firm is specialized in customs. Moon said "we are currently involved in 4 or 5 cases of domestic companies. One of memorable cases was when we dealt with the letter of credit fraud skirmished between Korea and Taiwan. The latter sent terrible products which were not salable in the market at all but the former had to pay for the letter of credit worth $6M to $7M based on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For the Korean part, it was an utterly unfair situation. Though we reduced some of the damages through Korean Court's injunction in payment suspension, this marked as a good lesson to the industry to build international corporation through specialists", adding that "we thoroughly screen on each case with various angles. We fight for winning and we achieve it through correct evidence and testimony gathered from numerous meetings with our clients." 

Meanwhile, Moon is serving as an advisory solicitor at Seoul Main Customs and a member of Advisory Committee at World OKta. For the last three years, Moon dealt with almost every customs cases of SMEs and has numerous experience in foreign exchange-related cases. Foreign exchange regulations are very complicated and Moon sometimes studies the regulations to find solutions for her clients. This does not surprise us considering the fact that Moon also finished FTA Specialist Practic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ax Strategy at University of Seoul. Moon said "I enjoy my work. I receive a good feedback from my clients whenever I give them a piece of knowledge on customs." There has been steady increase of import & export companies and so has related conflicts. For this, Moon is planning to hire more specialists. Moon took the initiative in appointing a solicitor in customs cases in the time where the idea was not regarded as normal. Moon said "I will establish Korea's first customs-only law firm to pioneer the f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