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에스텍스 한아름 대표/회계사

2014년 7월 1일자로 미국에서 납세계좌를 보유한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미국 국세청발팩카(FATCA)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또한 한 번이라도 1만 달러 초과의 국내금융계좌를 소유했었다면 이를 미국 재무부에 알리는 에프바(FBAR)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탈세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잘 몰라서 신고를 누락한 이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미국과의 교역국이라면 절대 피할 수 없는 이 법령에 따라 세금 및 계좌보고 업무를 맡은 국제세무사들의 역할이 커졌다. 체류경험자와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을 위한 대응법을 유에스텍스 한아름 대표미국회계사부터 알아보았다. 

국내에서 계좌보고와 세금신고 절차만으로 예상치 못한 미국 세금과 벌금문제 해결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우리나라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가 한국인으로 거주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을 포함해 미국거주자로 구분되는(5년 이상 유학을 하거나 미국에 6개월 이상 체류자 그리고 주재원 등) 이들은 국내금융계좌를 보유했다면 연 1회 미국 국세청 및 재무부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더라도 소득 신고도 진행해야 한다. 전세계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거주자로 구분된다면 미국을 제외한 해외계좌(한국포함)에서 발생한 자본소득(이자/배당 등)에 2010년부터 과세를 하는 이 제도를 ‘팻카(FATCA:해외금융계좌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라고 부른다. 납세자들이 항소했지만 탈세방지법이라는 이유로 오하이오주 연방법원에 의해 기각되어 한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 세계인들이 앞으로 이 법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지난 10년 간 미국에서 세무 및 회계사로 활동하고 2년 전 귀국한 유에스텍스 한아름 대표미국공인회계사는 이러한 팻카는 신고만 잘 하면 문제없다고 설명한다. 국내 금융계좌의 경우 신고의 의무만 있을 뿐 보유한 자산에 대해 과세를 하는게 아니며, 국내 소득의 경우, 10만 달러까지는 해외소득공제에 해당되어 과세 없이 넘어가는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연 1회 연말정산 식으로 정산하면 충분하지만 한 대표는 그럼에도 모르거나 괜찮다고 생각해 신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적발 시 계좌잔액 절반과 누락 세금의 40%를 징수 당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한아름 대표에 따르면, 만약 이 팻카를 거부하는 나라는 미국이 해당 국가 은행들의 미국주식투자 수수료로 30% 이상을 삭감하게 되어 있어, 한국 역시 이 법령에 협조할 수밖에 없고 계좌의 정보 공유조로 2014년 양측 정부 간 협정 체결이 된 상태라고 한다. 더욱이 한 번이라도 미국계좌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한 잔액을 유지했다면, 팻카 뿐 아니라 미국 재무부에 고지해야 하는 에프바(FBAR) 규정에도 해당된다. 이는 고액납세자들 뿐 아니라 한국 내 국제결혼, 외국국적의 한국 거주자들에게도 문제가 된다. 또 팻카에 적용되는 사람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할 때, 혹은 사업체를 차릴 때 탈세혐의에 얽매이면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영주권을 박탈당할 중한 범죄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한 대표는 미국의 세무법에도 정통하여 굳이 미국 회계사에게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도울 수 있다고 한다. 한 대표는 비고의적 과실에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며, 고의탈세나 고액계좌가 아닌 이상 이 조건을 충족하면 모든 벌금을 면제받는 절차가 있으니 미국의 서류에 지레 겁먹지 말고 찾아와 적은 비용으로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인다. 한 대표는 세금에만 특화된 업체와 달리, 철저한 크로스체크와 크로스레퍼런스 전략으로 1년 만에 400여 명의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과 직접 일을 해 본 경험자인 한 대표가 한국 내 경리회계 전문가들과 팀을 만들었기에 유에스택스는 한국과 미국의 시스템 모두에 익숙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간다. 또 세무법인과의 공동작업, 국내 사업체들의 미국 법인 설립에서 개인 세금보고 및 계좌보고, 법인 설립 관련 회계업무 등으로 부서를 전문성 있게 세분화해 고객 개개인을 위한 업무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고객들과 한 번의 인연 대신 정기적인 워크샵 같은 친목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한 대표는 많은 강연과 행사로 국내거주 외국인(엑스팻)들에게 이러한 규정을 꾸준히 알릴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전략으로써 한 대표는 오는 12월 ‘엑스팻’ 계층을 위한 엑스포페어 부스에 참가할 것이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고객들 간의 소통과 신뢰로 경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nowing about financial penalty of the US prevents possible tax bombshell
"Solving the risks in understanding of FATCA"
CEO accountant Han Ah-reum of US Tax

Reporting one's account and tax details can prevent unexpected penalty from the US
As Korea allows double citizenships, Koreans who have American citizenship or permanent residency can stay Korea as a Korean. But they, including residents in the US (studying more than 5 years, staying more than 6 months or being sojourning employees in the US) must report their domestic financial account once every year to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or Department of the Treasury of the US. They also have to report if income occurred domestically even if they are paying the tax in Korea. Introduced in 2010, this tax system of the US is called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and it imposes duty upon all US residents to report their overseas financial accounts with details of their income, interest and share. 
CEO accountant Han Ah-reum of US Tax worked as a tax accountant in the US for 10 years and moved her base to Korea 2 years ago. She gives valuable advises that there will be no hassle on FATCA as long as the applicable persons report their accounts accordingly. This is because Korea imposes duty upon people to report their financial accounts but does not impose tax on their assets. And in terms of domestic income, up to USD$100,000 is categorized in overseas tax-deductable which means they do not need to pay tax. The problem is that many people tend to depend on year-end tax adjustment and skip the report because they assume it will be ok. But when found, the half of the total amount in the account and 40% of the omitted taxes are imposed, warns Han. 
The US cuts more than 30% of stock investment commissions of the banks in the countries that do not comply FATCA and Korea and the US, in particular, signed an agreement on account information sharing in 2014. In addition,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imposes duty upon people not only to comply FATCA but also to report to 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if they keeps more than USD$10,000 in their US account. This can affect large taxpayers as well as expats and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s in Korea. It is also notable that they will be denied entering or canceled of their permanent residency when involved in any activities against FATCA. 
However, Han says that they do not need to be scared of the English written documents as there is a process of tax exemption if the tax evasion was not intentional or if it was not an account of large sum of money. All they need to do is to calm down and pay a visit to an expert tax accountant in the field like Han. 
Han is most famous for meticulous cross check and cross reference which have benefited 400 clients within a year of the services. Han worked directly in association with the U.S. Internal Revenue Service and formed a team of professional accountants when launching US Tax in Korea. Consequently, the team brings the very best result possible to each of its clients. Taking the momentum, CEO Han is pushing forward building customize service divisions from joint project with tax firms and establishing overseas corporation to report of private tax and account. 
In a way, the clients of US Tax is not clients but more like forming a friendship community through regular workshops.
Meanwhile, CEO Han is planning to start briefing sessions in earnest especially for expats in Korea so that they do not fall into victims of the possible tax bombshell. As part of this effort, Han is participating an expo designed for expats in December this year. 
If you think you are one of those applicable to FATCA and living in Korea, you are highly advised to pay a visit to US Tax for profession advise and services.